공인중개사 '공시법' 빈출 지문 모음

 

 

 

 

 

등기의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 : 단독말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권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하지 않는다. 즉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가압류이다.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 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편무계약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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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그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단지단위법은 단지수는 많으면서 면적이 각각 작게 구획된 시가지계획지구나 경지정리지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축척변경의 대상이 되는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며 임야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한다. 단,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일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장내 골프장, 농어촌휴양지역내 야영장은 잡종지이다.

 

 

 

 

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도해지적의 경우에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하는데 반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당해필지의 형상 등을 좌표로 표시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정보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 각하

등기신청정보에서 임의적 기록사항을 기록하면 : 대항력을 갖는다.

지적삼각점성과 열람 및 발급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열람 및 발급 : 지적소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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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궤도 : 철도용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은 검사 받지 않는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와 실체관계의 약간의 원시적 불일치는 경정등기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

 

 

 

 

토지의 등기과 실체관계에서 면적, 지분이 다른 경우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하지 않는다.

같은 구 : 순위번호

다른 구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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