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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양입지의 요건 및 제한'
365행운이
2023. 7.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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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입지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하는 종된 토지를 말한다.
▶ 양입지의 요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양입의 제한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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